[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게임 산업의 규모는 24조원까지 커졌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전 세계 3위 안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새 정부, 게임산업의 새로운 길을 묻다' 포럼에서 국내 게임 산업이 다시금 '르세상스'를 맞이하려면 정부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PC 게임과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후 각종 규제 등으로 내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온라인 PC 게임과 e스포츠 종주국이라 불리는데, 과연 종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첫 번째 강연의 문을 열었다. 

이에 K-게임이 다시 '르네상스'를 맞이하려면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7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제안에는 ▲게임문화의 대중문화 인식 전환 ▲게임 제도 합리화 및 자율규제 강화 ▲게임인 지위 및 권익 향상 ▲K-게임 랜드마크 구축 ▲K-게임 라키비움 건립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 시행 등이다.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에 비해 게임 업체들이 펀드 등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글로벌 펀드를 포함한 'K-콘텐츠 펀드'를 출범했는데 게임 부문이 빠져 있었다.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게임 업체가 펀드 등 지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자금 줄이 말라가고 있다. 현재 게임 업계를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유일하다"며 "언론 등에서 K-게임의 위기로 지적한 중국 게임 '검은신화: 오공'의 제작비가 700억원인데 우리나라 게임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7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지원은 됐다. 간섭이나 하지 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게임이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협력 강화는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게임은 'K-컬처'의 선봉장이다. 새 정부에서는 업계가 이 점을 직접 나서 강조해야 한다"며 "글로벌 행사에 참여할 때 게임사뿐 아니라 e스포츠 리그사들도 함께 참여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모로코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e스포츠 리그가 흥행하고 있다. 아프리카도 '우리의 땅'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혹은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AI와 게임 엔진 간 연계를 고도화하는 등 차세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신생기업 혹은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장려해야 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향후 5년 후에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문화가 '대중문화'라고 강조하며, 인식 전환의 일환으로 게임 업계 종사자를 '예술인'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2022년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 교수는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게임이 포함됐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전무하다"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게임인은 혜택이 없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관련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 제도를 합리화하고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게임 진흥과 규제를 총괄할 '게임컨트롤타워'(가칭)와 '게임신문고 플랫폼'(가칭)을 마련해 게임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해 민간 완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외에도 국내 주요 도시에 e스포츠 등 게임 산업 중심지를 조성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K-게임 랜드마크' 구축과 게임 역사기록관과 게임 R&D 센터를 아우르는 복합센터 'K-게임 라키비움(도서관)' 건립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문화 예술인을 만나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게임 생태계에도 이러한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 관련 정책들이 원활히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