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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취약 보험사에 리스크 중심 의사결정 유도"
차화영 기자
2025.05.15 12:00:23
15일 '신제도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발표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5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감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15일 '신제도(IFRS17·K-ICS) 도입 관련 대응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 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사의 전반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취약 보험사에 대해 자본확충, ALM(자산·부채관리)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단기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 판매 관행이 문제점으로 꼽혔던 만큼 상품 개발과 영업 정책 결정 단계에서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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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별 보험사의 리스크 요인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관리를 다시 강조한 데에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미이행 사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해보험은 자본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콜옵션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 금감원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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