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부동산시장 신용집중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시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시 일정 지분을 공공부문이 함께 투자하는 형식으로 부채부담이나 주택가격 하락시 손실 규모를 낮춰질 수 있는 구조를 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대담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 대책을 준비해 협의 중"이라며 "무주택자 등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게 가계부채 관리와 전체적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집을 살때 대출이 아닌 공공부문(주택금융공사 등)이 지분 형식으로 같이 투자해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입가격이 '100'이고 자기자본이 '10', 대출 가능금액이 '40'이라면 나머지 '50'을 주금공이 지분을 취득하는 식이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수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챙기게 되는 구조다. 매입자가 소득이 증가해 여유가 생길 경우 주금공으로부터 지분을 더 취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주금공 지분은 후순위로 취급돼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저리 대출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이 시행했던 '헬프투바이' 프로그램의 경우 무이자지만 주택가격이 오르면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 매입자 입장에서 뺏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이끌어내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구조를 바꿔보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시장 수요 등을 확인해본 후 최종 시행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며 "그 반응에 따라 더 확대할지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