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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김건희 특검법‧尹대통령 탄핵안 처리
최광석 기자
2024.12.07 11:39:33
국회의장실, 의사일정 확정…국힘 친한계‧소장파 소신투표 관건
이 기사는 2024년 12월 07일 11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한 결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 의사 일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심의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순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같은 인사관련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처리 순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국힘)의 탄핵안 표결 불참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통과는 재적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결조건으로 여당이 불참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이 이를 가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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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장에서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선 본회의 참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특검법 투표를 마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적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을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국힘은 이 같은 의사 진행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정국 운영을 국힘에 일임하고 '제2차 계엄 등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의 탄핵소추안 반대에 명분을 제공한 점도 소속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 임기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힘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의총) 끝에 윤 대통령 탄핵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힘 의총에서는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친한동훈(친한)계 일부 의원들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밟힘에 따라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직전까지 여당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은 이날 본회의 전 다시한번 의총을 열어 탄핵소추안 표결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결국 친한계와 국힘 소장파의원들의 소신투표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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