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오전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올해 상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선제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19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중심축으로서 그간 높은 건전성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익을 내면 환영받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이익을 낼수록 비판을 받는 이유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부채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 대한 규제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키로 했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경제 전반과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밝혔다.

최근 은행의 신뢰 문제가 발생하자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해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해 달라"며 "이같은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업 ▲28일 보험업 ▲29일 증권업 ▲9월2일 저축은행업 ▲9월5일 자산운용업 ▲9월9일 상호금융권 ▲9월11일 금융지주사 등 CEO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