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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CJ부지개발, '지자체장 리스크' 재점화
권녕찬 기자
2023.09.27 08:33:46
인허가 '몽니' 전례, 3개월만에 사면 부활…사업 리스크 등 재차 우려
이 기사는 2023년 09월 25일 17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서울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 사업을 관장하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개발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올초 겪었던 '지자체장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네이버 지도.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달 11일 치러진다. 전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 구청장이 공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지자체장 선거다.


대진표는 짜여졌다. 김태우 전임 구청장이 또다시 등판한 점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직을 잃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부활했다. 


개발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지자체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사실상 뒤집으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업주체인 인창개발은 지난해 9월 건축협정인가를 승인 받았으나 강서구청이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담당자 전결 문제나 소방 관련 부서협의 문제 등 강서구청이 인가를 취소하며 내세웠던 이유들에 대해선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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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PF 부실 위기까지 번졌고, 당시 '제2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등도 내부 점검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인창개발은 가양동 CJ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1개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1조355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조달한 상태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한 이후 한 달여만인 지난 6월 강서구청은 취소했던 건축협정인가을 재승인했다. 당시 강서구청은 일부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해당 보완사항에는 당초 취소 근거 사유로 내세웠던 내용은 없었다. 


이는 구청의 인허가 취소 결정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졸속'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셈이 됐다. 이에 따른 피해는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사업주체는 관련 인허가 취소가 원상복구되는 4개월 동안 30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매몰비용으로 쏟아부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돌연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투자금과 시설이 묶여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인허가권 오남용은 앞으로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 부지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 1.7배 크기의 업무·상업·판매·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다. 이 곳 판매시설 부지에는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이 예정돼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출처=강서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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