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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前 농협경제 대표, 상법 몰라 촌극?
최보람 기자
2023.08.09 07:10:21
'겸직불가' 조항에 사외이사 줄줄이 퇴임…기업들 '황당'
이 기사는 2023년 08월 07일 16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김태환 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사진)가 상법에 대한 몰이해로 상장사 사외이사직에서 잇따라 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촌극으로, 재계는 거대 기업 CEO 출신이 10년도 전에 개정된 상법도 모르냐며 반문하는 등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2016년부터 축산경제 수장을 지내다 지난해 1월 퇴임한 38년 농협맨이다. 그는 축산경제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판 삼아 퇴직 후 흥국을 시작으로 이듬해 팬오션과 사조산업 등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 제2의 인생을 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팬오션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선 사조산업, 흥국의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자진 사임했다. 명목상으론 '일신상의 사유'를 들었지만 실제론 상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현행 상법은 해당 상장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최대 2곳 까지만 겸직하란 얘기다. 김 대표의 경우를 보면 ▲팬오션-사조산업 ▲팬오션-흥국 ▲사조산업-흥국 ▲해당 상장사 1곳-비상장사 이사 정도만 겸직했다면 상법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 셈이었다.


이번 헤프닝에 대해 재계는 회사와 사외이사 개인 모두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반응과 함께 기업의 경우 억울한 측면이 적잖다고 항변했다. 먼저 후보자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사외이사의 타 사 근무 여부를 기업이 알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 이들 상장사는 주총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김 전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을 밝혔지만 해당 회사로선 타 사 공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를 파악하는 덴 한계가 있단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상법상 저촉되는 인물인 지를 걸러내기 위해 절대 다수 상장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다만 상법에서 제한하는 사유의 양이 상당한 터라 후보자 개인이 이를 잘 확인하지 못한다면 회사도 법 위반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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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사외이사의 중도퇴임이 인사업무에 상당한 부담을 안긴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석이 된 사외이사 자리를 빠른 시일 내 새 인물로 선임해야 하는 까닭이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직전연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사외이사 수를 최소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맞춰야 한다. 아울러 상장사들은 2020년 한 회사에서의 사외이사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단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하자(瑕疵) 없는 사외이사 찾기에 더욱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본인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안 밝히면 대다수의 경우 회사가 이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며 "게다가 임기 중 하차할 시엔 새로운 인물로 또 다시 선임해야 하는데 요새 같아선 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명망 있는 사외이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김 전 대표가 상장사 3곳의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단 점을 들어 사실 그가 다른 비상장사나 단체 등에서 이사나 감사직도 맡고 있는 것 아니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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