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올해보다 2.5% 인상되고 동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면 소상공인 업계와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영계 안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강한 반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19일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 올해 최저임금(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됐다.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액 9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 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강한 반발의 메시지를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2.5% 인상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 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