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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등 디지털금융 혁신, 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성희 기자
2023.02.24 10:05:13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가상자산 시장기반 조성, 금융규제 내실화"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3일 14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금융포럼-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에서 디지털금융 규제·혁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사업에서 안전한 데이터 결합·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상자산 시장 기반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추진한다. 디지털금융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에도 나선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금융포럼-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빅데이터 결합 인프라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김 국장은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은 크게 금융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시장 기반 조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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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격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림에 따라 금융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빅데이터 결합 인프라를 마련,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금융 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실적, 자가결합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 영업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신속한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합리적인 겸영·부수업무 신고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수집 정보와 기존 보유 데이터와의 결합 가이드를 제공하고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되지 못하는 정보 수집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I 개발·활용 환경을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 및 AI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분석하고 감독방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건전한 데이터 산업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등을 개정하고 개인신용정보 활용실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선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법안 입법 지원과 더불어 회계정보 공시를 유도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 등 사업자에 대한 정책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도 추진한다"며 "핀테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 핀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리스크 요인의 효과적인 감독 필요


김 국장은 "혁신적인 디지털금융에 뒤따르는 리스크 요인도 있다"며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의 효과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보안역량을 강화시키고 공시와 영업행위 등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발 잠재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부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3 금융포럼-디지털금융의 현재와 미래'에서 디지털금융 규제·혁신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금융회사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관련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기능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독 수단 확보에 나선다.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수료 부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PG사 불건전 행위 감독 강화와 부적격자 시장 진입 차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3자 업무위탁 및 서비스 융·복합에 따른 리스크 요인 점검 및 감독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전성 감독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발 잠재리스크도 주요 관리 분야로 지목했다. 잠재리스크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툴을 개발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국장은 "디지털금융이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경쟁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예의주시하고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혁신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세이프 이노베이션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디지털금융 혁신에 대한 고삐를 늦추진 않겠지만 안정성도 담보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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