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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등 대주단과 법적분쟁…시장 신뢰 추락
권녕찬 기자
2022.09.07 08:53:08
④부산 다인로얄팰리스 미분양 발생, 책준 100억원 비용 놓고 소송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6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대차투자증권 등과 100억원대 비용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증권 등은 코람코신탁이 대주단에 선지급해야 할 상환대금을 본인들이 먼저 가져갔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코람코신탁의 행위를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람코신탁은 대주단의 판단과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하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코람코신탁은 다인로얄팰리스 부산2차(부산신항)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용원동 일대 지하 4층~지상 21층, 1개 동 오피스텔 738실 및 상가 135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코람코신탁은 이 사업을 책임준공확약 관리형토지신탁(책준신탁)으로 진행했다. 신탁사가 명목상 사업주체가 돼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관리형신탁방식이다. 이 사업 시행사는 두류홀딩스㈜, 시공사는 다인건설이었다. 다인건설은 주로 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건설사로 '로얄팰리스'라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두류홀딩스는 다인건설의 계열 시행사다.


당시 두류홀딩스는 유동화회사(SPC)를 통해 PF 자금을 일부 조달했다. 유동화회사 신항스톤㈜이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PF 대출금은 총 500억원이었다. 대주단이 신항스톤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인수를 통해 자금을 대출하면 이 자금이 사실상 두류홀딩스에 흘러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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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은 당시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을 포함해 총 5곳이었다. 대출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년이었으며 발행 주관은 하이투자증권이 맡았다.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사 역할은 현대차증권이 담당했다. 현대차증권의 경우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500억원 한도의 유동화SPC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역할도 맡았다.


다인로얄팰리스 부산2차 사업은 2016년 9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했지만 다수의 미분양이 발생했다. 다인건설이 속한 다인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맞았다. 당시 다인건설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람코신탁 입장에서는 책임준공 확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코람코신탁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인건설에 100억원 안팎의 시공비용을 선지급했다. 


문제는 코람코신탁이 나중에 유입된 분양대금을 선순위 대주단에게 먼저 상환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져갔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신탁사의 책준신탁 사업에서 유입된 분양대금은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지속 적립한 뒤 준공 이후 대주단에게 상환순서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주단은 코람코신탁이 대출약정 관련 조항을 어겼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람코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현재 현대차증권 등 대주단 5곳이 코람코신탁을 대상으로 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는 코람코신탁에게 일감을 주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송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코람코신탁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코람코신탁은 대주단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탁계약상 책임준공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신탁사가 먼저 보전 받게 돼 있다는 게 코람코신탁의 입장이다.


코람코신탁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선투입한 비용인 만큼 우리가 먼저 회수하는 게 맞다"면서 "무엇보다 회사는 수분양자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인로얄팰리스 부산2차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3월 준공됐다. 예정준공일을 4개월 넘겨 준공이 됐다. 다만 아직도 분양이 안돼 잔여 분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인로얄팰리스 부산2차 오피스텔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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