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의중은 코로나 19 이후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등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총량은 줄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은 늘리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는 이미 도미노식 대출 중단을 낳고 있다. 

시중은행은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치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을 바짝 조였다. 대출 문이 닫히며 실수요자들이 비명을 지르자 금융당국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는 전세대출을 제외해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목표치에서 1~2%정도의 여유가 생기며 전세입자들의 불안은 조금 사그라들 전망이다. 

일단 갚을 여력이 있는 고신용자는 숨통이 트인듯도 하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총량 한도도 턱없이 적은 인터넷은행들은 30%에 육박하는 비중을 중저신용자에 할당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선착순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토스는 파격적인 금리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열었지만 9일만에 한도가 소진되며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남은 중저신용자들은 내년 한도가 다시 풀리기만을 기다려야한다. 

중저신용자 뿐만이 아니다. 더 갈곳 없는 고신용자들의 2금융권 이동도 늘었다. 지난 10월 이례적인 대출 증가폭을 보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지난달 결국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이 역시 시중은행의 빗장잠그기에 따른 결과다. 제2금융권인 보험사 역시 풍선효과 우려에 금리를 올리기는 마찬가지다. 

빚지는것도 선착순이지만 이제 갚는것도 문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 연 0.75%였던 기준금리를 1.00%로 0.25%p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도 사정이 다르진 않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전부터 이미 반영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에서는 이미 2%대 신용대출이 자취를 감췄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은 올해 더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기준 고정금리는 24.5%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금리는 연 5%에 육박하고, 신용대출 또한 연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출규제, 금리인상이 더해지며 금융소비자들의 어깨는 무거워지고 있다.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은 결국 빚에 빚을 더해 은행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 기존 대책으로 역부족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책 동원은 필요 불가결하다. 하지만 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빚에 빚을 더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더욱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