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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책임 안묻겠다고 했는데···산은은 '과거처럼'
김현희
2020.04.01 10:31:35
여신심사 수준 여전히 높고 지원 속도도 늦어···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부재도 한 몫
이 기사는 2020년 03월 31일 13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자금 지원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기업으로부터 자구책을 받아야 하지만 여신심사의 벽은 여전히 높고 책임 소재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기관 면책을 강조했는데도 산은은 책임 부담을 벗고 나서야 자금을 집행했다. 


산은은 3000억원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일시 자금난을 구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금 집행 속도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에서야 빨라졌다. 그 전까지는 LCC의 요청에도 100억원대 자금만 겨우 집행할 뿐 묵묵부답이었다.


◆ LCC 구조조정 강조하는 산은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LCC에 대해 3000억원을 속도있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은 중심으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LCC와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산은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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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이 산경장 이전까지는 여신심사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등 자금집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일부 LCC의 신용등급까지 운운할 정도였다. 그렇다보니 결국 가장 필요할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할 우려까지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산은은 산경장 이전에 일부 LCC에게만 400억원의 자금만 집행했다. 산경장 전에 LCC들의 요청에는 거의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산경장 이후인 31일이 돼서야 제주항공, 진에어 등에게 300억~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LCC가 현재 필요한 자금만 지원하자는 게 산은의 입장인데, LCC가 향후 무너질 경우의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며 “업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은 오히려 LCC들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를 합쳐 9개사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업계 재편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도 27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재편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지 알 수 없는 시점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일단 자금수혈로 살린 후에 정부 차원으로 구조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으로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이 여신 부실화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LCC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 지원 타이밍 놓칠 우려 


산은의 구조조정 시사에 산업계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통령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한 상황임에도, 국책은행인 산은은 업계 재편 등 구조조정 선행을 전제로 깔았다.


물론 산은의 의견대로 막무가내 퍼주기보다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자칫 알짜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은의 이같은 구조조정 운운에 몇 개의 알짜기업들이 무너졌는지 알아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비상시국에는 일단 지원하고 향후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산은의 구조조정 시사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금융당국과 산은이 항공업 담당인 국토교통부와 각을 세우며 LCC의 지원을 갖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LCC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부처들이 손발을 맞춰서 구조조정과 지원 등 전략을 짜야하는데 현재 아무것도 없고 지원도 미진하다”며 “자금 지원도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데 부처간 갈등에 산은의 미온적 태도가 구조조정은 커녕 기업들을 고사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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