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원샷법 통과 수혜기업은 어디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법안제출 이후 210일을 끌었던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 지난해 7월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이 마지막 입법 관문을 넘어서면서 이제 정부 공표만 남았다. 법의 효력은 공표로부터 6개월 후 발생한다.
원샷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으로 기업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다. 원샷법은 크게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절차 간소화 △사업 재편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단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분야로 한정된다. 아울러 사후 특혜 판명시 계획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유효기간 단축(5년→3년) 등 제재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김현진 연구원은 5일 “원샷법 도입으로 한계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그룹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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