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영 기자] 주식회사 로이앤제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루빗이 암호화폐 거래소 솔루션 외주제작업체 주식회사 오일러이퀘이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컴퓨터등 사용 사기·업무상 배임·컴퓨터등 업무 방해·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등의 혐의다. 고소대리인은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가 담당한다.

코인 거래소를 둘러싼 법적분쟁은 현재까지 허위공지·공지사항 불이행·출금금지·시세조작·임의적 스왑·유사수신행위·방문판매 등 대부분 거래소와 투자자간에 이루어졌다. 반면 이번은 거래소가 거래소 외주제작업체를 고소한 첫 사례다. 루빗은 거래소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일러퀘이션과 제작 및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고소로 코인 생태계를 둘러싼 법적 갈등 양상이 거래소와 솔루션 외주제작업체로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루빗은 암호화폐 증폭 및 오출금 등 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해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루빗측은 먹튀, 기획사기 등 많은 논란을 빚었던 문제성 거래소와는 달리, 오일러이퀘이션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또 오일러이퀘이션에서 준 오류 데이터들을 2주 넘는 작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출금처리 뿐만 아니라 약 12억원이 넘는 페이백 금액도 대표 개인 자산 출자를 통해 완료했으며, 현재는 파산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루빗은 전산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오일러이퀘이션에 대해 관련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곧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간사인 법무법인 광화 박주현 변호사는 “2019년 4월 현재 코인 거래소가 30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고 투자금액 및 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인데도,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전무하고, 감독기관이 어디인지조차 모른다”며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가 루빗거래소와는 달리 이른바 먹튀하거나 책임이행에 소극적인데,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시스템 하에서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생태계 영역 전반에 대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관련규제 및 관리감독기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