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강한 관리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발표한 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낮은 1.5%로 설정해 엄격한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발·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연착륙(소프트랜딩) 시킬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 기조를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88.6%에서 87.0~87.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1.5% 수준으로 관리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2~1.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비율 안정화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어 "총량 관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의에 나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 부채가 (GDP의) 80%를 넘어가면 그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BIS에서도 그렇게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안했다"며 "목표를 마쳐 실제적으로 내수 위축 효과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금감원이 합동으로 신속하게 해서 3호까지 주가조작 사례를 발표했다"며 "주가조작 같은 부분은 패가망신시켜서 시장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과거 와이더플래닛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름 동안 거의 10배가 뛰었고 거래소의 거래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며 "성역이 없다면 없는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건에 대해 (조사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앞서 말한 취지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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