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을 촉구했다. 

허원호 고팍스 이사는 2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KBW2025'에서 "가상자산 시장은 초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사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2020년 전후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하나의 투자 수단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며 법인들도 크립토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도 혁신 기술 수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는 필수 사항이 됐다. 현재는 법인 1단계만 진행됐지만 기업이 가상자산을 비축하는 시장이 다가오며 가상자산 연계 사업들이 급부상함에 따라 법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문했다.

◆세계 2위 시장인데…법인 참여 논의는 제자리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전면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가상자산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올 6월부터 국가기관·비영리법인·대학 법인 등 '현금화 목적' 가상자산 거래가 일부 허용됐다.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솔라나(SOL) 등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모델을 채택한 해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다. 이들 기업들은 가상자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과 자산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거래 금액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법인 거래가 활발한 미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투자 규모는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크립토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방대해 금융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음에도 거대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세계 2위권에 달할 정도로 커졌는데 법인 참여 논의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며 "금융위가 최근 공개한 가상자산 시장 법인 참여 로드맵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과연 언제 참여하게 될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주장에 법인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코빗도 가세했다. 진명구 코빗 대외정책본부장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 금액의 80%가 기관 투자자고 코인베이스 매출의 60%가 법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인 시장 참여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금융위 로드맵을 보면 2단계는 금융기관 제외 전문 투자자, 3단계는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짜여있는데 지금 논의 과정으로 비춰볼 때 아마 내년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금융위 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관리 아닌 활용…가상자산 정책 전환 시급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본부 이사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국내 거래소가 각자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 법인 투자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반면 국내 규제와 법적 명문화 부족으로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며 "기존 외국인 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2017년 외국인 거래 금지 이후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며 시장이 과열되고 부작용 등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근 국가인 일본·중국·홍콩·싱가포르 등에 있는 법인들이 자유롭게 국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부의 창출,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세계화 추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3선 의원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현장에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하 원장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면 청년층을 시장에 끌어오고 보험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한국 정부가 기업,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막으며 이러한 시도조차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