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2021년 구글갑질방지법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국내에서 시행됐으나 국내 앱 사업자들이 아직까지 보복이 두려워 소송 등에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5 게임포럼'에서 앱마켓의 현실과 게임은 산업이자 문화로 규제보단 생태계를 지키는 정교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앱마켓 불공정 여전… "영업 보복 금지법 필요"

황 회장은 발표에서 먼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짚었다.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200개 앱 업체들은 앱 심사지연, 등록 거부, 앱 삭제 등 여전히 구글과 애플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 한 건의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한 바 없음을 지적했다.  명문적 법 규정이 있어도 절차적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이를 전혀 근절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황 협회장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 발의에 본인이 직접 참여했다며 "구글과 애플은 기존 거래 수수료·앱 마켓 노출·검색 등 일체 불리한 행위 등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하가 미칠 산업 전체의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30%인 마켓 앱 수수료가 17%로 인하된다면 국내 게임사 영업 이익률은 7% 상승하고 PC, 콘솔 게임을 포함하면 10%까지 오를 것"이라며 "절감액이 온전히 신작 개발에 쓰인다면 신규 게임이 350개가 생긴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많은 IP 대형 콘텐츠를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 게임 질병코드 도입…낙인효과로 산업 위축

황 회장은 마지막으로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흐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병코드 도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게임을 병적 행위로 인식하게 되고, 산업 전반에 낙인효과가 번지게 될 것이라는 것. 

황 회장은 "게임업계 매출이 2년간 8조8000억원 감소하고, 고용도 8만명 줄어들 수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전망도 제시했다. 이어 "이는 보건이 아닌 산업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WHO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집에서 게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한 적 있는 만큼 이중적"이라며 WHO를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소 모호한 태도도 지적했다. 황 회장은 "문체부는 게임 자체가 아닌 우울증, ADHD 등 기저 정신질환이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게임을 둘러싼 문화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게임은 문화, 서브컬처는 팬이 주도

황 협회장은 게임 등 특정 IP 캐릭터를 중심으로 캐릭터와 나를 연결하는 '서브컬처'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팬덤이 스스로 홍보해 게임 캐릭터를 IP로 만들며 성장하는 방식의 서브컬처는 개발자가 아닌 팬이 주도하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게임 IP 캐릭터가 AI 에이전트에 활용되면 AI 인플루언서가 생성된다. 이에 따라 팬덤이 형성되고 확장하면 게임사 매출이 늘어나고 애니메이션, 웹툰 등 타 IP로 확장과 융합이 가능해진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게임쇼는 게임 산업계의 중심"이라며 "게임은 하나의 문화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AI 등장으로 누구나 캐릭터 생성과 브랜드 기획이 가능해진 만큼 과도기적인 시대의 흐름을 하나의 장치를 통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이제는 개인이 곧 1인 기획사이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되는 시대"라며 산업적 구조도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짚었다. 이어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로 접근하면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