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법제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사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먼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이사가 아닌 그 배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배주주에게 있다는 시각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상법 개정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만큼 향후 입법 재추진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20일 정대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이사는 단지 회사를 대신해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이사를 통해 사익을 관철하는 지배주주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에게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우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세계 어디에도 '이사는 주주 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진다'는 일반 규정을 둔 나라는 없다"며 "미국조차도 이사라는 지위 자체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할 뿐 그마저도 독특한 법리 체계에 기반한 예외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과 독일 등 국가들은 주주와 이사 간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공약으로 삼았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는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한 '플랜 B'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시간 문제"라며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지, 회피 요건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 재편 행위 등 특정 사안에 충실의무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구체 조항을 손보는 방식이 우리 법 체계에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정 교수는 이사보다는 지배주주의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반 주주나 소수주주가 권익을 침해당하는 사례 대부분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서 비롯된다"며 "이사는 그저 실행하는 도구일 뿐 조폭 조직에 비유하면 행동대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며 "지배주주에게 일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는 과거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는 게 정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처럼 외형상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지배주주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수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생긴 이익은 지배주주 입으로 다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비율 조정, 주식병합, 실권주 처리 같은 결정은 이사의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 지배주주가 설계한 결과"라며 "결국 진짜 이득을 가져가는 쪽은 배후의 지배주주인 만큼 그들에게 먼저 충실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