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주연 기자] 대선 정국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재계의 이목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으로 좌절된 상법 개정안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점진적인 주주권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상법 개정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후보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해 주주 권익 강화 메시지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양 후보 간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등을 신설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기존 민주당 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법률 제·개정은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재계 반발에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김 후보는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한 상장사 중심의 주주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기업 분할·합병 등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적 장치를 마련하되 보다 점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를 옥죄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떠나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계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간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에 대한 주주 소송이 남발되는 등 경영 위축과 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근거로 경영진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실제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는 지난해 3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주주권익 제고는 필요하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재계는 숨죽이는 모양새다.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선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앞장서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를 잇달아 만나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와의 비공개 면담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자본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자본시장은 유상증자, 중복상장 등으로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사외이사 제도조차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상장사를 활용한 편법 승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어선 안 된다"며 "경영진의 결정에 소송이 잇따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진적인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통한 점진적인 주주 보호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 경제 정책에서 '우클릭'(보수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선 원전 활용 필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의 철회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다. 박 대표는 "선거 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표가 더 중요하다"며 "기업 오너도 한 표, 일반 투자자도 한 표인데 어느 쪽이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교수 역시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