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정부가 내놓은 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사가 대립하고 있다.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현실화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30일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 관리 개선·실손 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보면 개편안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의 보장성이 줄어든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해 90% 또는 95%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점이다. 관리 급여로 분류되는 진료는 본인부담률이 90%에 달하게 돼 실손보험 보장이 사실상 어렵다. 현재 '도수치료' 등이 관리 급여 편입 대상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행 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한다. 비급여 치료에 급여 진료를 포함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개편안 시행을 통해 보험사들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손해보험 산업 전망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도 개선이 보험료 인상보다 보장 축소에 있는 만큼 장기적 회복을 기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험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장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손보험료도 내려야 한다"며 "밑그림 단계에서 당장 수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개편안이 초안에 머무르는 단계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드는 방향성은 장기간 유지돼 왔으나, 실제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라며 "개혁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보험사들에 유의미한 수익구조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관측했다.

증권가의 전망도 비슷하다. 삼성증권은 "초기 계획의 관철과 재무 영향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5세대 보험은 보험료 책정이 관건이며,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보험 소비자와 의료계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