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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투명성은 주주가 판단할 몫
김수정 기자
2023.02.03 08:58:28
지배구조등급 'A' 이상인데 국민연금의 모호한 지적에 주주만 혼란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2일 0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현모 KT 대표(제공=KT)

[딜사이트 김수정 기자] "왜 주주들을 유령 취급하나요"


일명 종토방이라 불리는 한 포털사이트의 KT 주주들이 모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해당 주주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 공정했는지는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KT는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게시판만 봐도 대표이사가 교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주주들의 혼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신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신임 본부장은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지적하며, '소유분산기업' 즉, 명확한 지배주주가 없는 KT, 포스코 등의 기업을 콕 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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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업 모두 민영화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들 기업에 행사하는 의결권 규모가 상당하다. 주총 결의안이 무사 통과되려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국민연금도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게시판의 글처럼 일부 주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을 보면 국민연금의 '셀프연임', '황제연임' 지적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했는데,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을 보면, 포스코홀딩스, KT 모두 지배구조 분야 등급이 'A'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SG 평가를 담당한 한국ESG기준원은 한 때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였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들며 모호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최정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중립' 의견을 냈다.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에 따라 반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과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8년 7월 전임 경영진의 사임으로 최정우 회장이 차기 CEO로 오를 때 국민연금은 '찬성' 표를 던졌다. 포스코 회장은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인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후보추천및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있다. 당시 이사후보추천및운영위원회에는 사내이사가 포함됐지만, 지금은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독립성 측면에선 지난 2018년 보다 진일보했지만, 국민연금의 평가는 달랐다. 


KT와 포스코처럼 지배주주가 불분명한 KT&G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표를 받아 백복인 대표가 재선임에 성공한 선례가 있다.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중립' 의견을 냈다. 외국인 투자자가 백 대표에 힘을 실어준 것은 담배 수출 확대를 통해 기업 실적에 견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투자 의견은 판단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정표'와 같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논리에 빠져 정작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지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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