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중복상장 규제로 인해 기업공개(IPO)가 막히면 투자 회수시장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복상장 규제를 강화할 경우 IPO 시장 위축은 물론 투자 자체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본시장 전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와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회수 경로를 제한하는 규제가 기업 성장과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주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금지 방식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자본 조달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주 동의 절차와 제도 설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상법 개정으로 강화된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전제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이사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한다는 전제 아래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일정한 상장 경로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중복상장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투자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인정 요건까지 엄격하게 운영하면 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PO는 사모펀드(PE)와 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상장 경로가 막힐 경우 투자 집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CLO는 "IPO가 불가능해지면 투자 자체가 과소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제한은 회사나 주주 이익뿐 아니라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배주주가 외부 투자 없이 자체 자금만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 CLO는 "지배주주가 지분 희석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직접 마련해 투자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결국 투자 자체를 하지 않거나 자금 조달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성장성 훼손과 주주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주주동의 절차를 제도화하더라도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1본부장은 "주주 참여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관심이 없거나 참여 의사가 없는 주주도 많고 주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연락조차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역시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구조상 의견 표명이 쉽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할 경우 발행사와 IPO 주관사의 실무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오히려 원칙적 허용 후 예외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광녕 키움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대기업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첨단산업이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은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VC가 투자해 기술을 검증하고 기업이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하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구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복상장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3월 말 발표 예정이었으나 논의가 길어지며 일정이 순연된 상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시 한번 시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