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먼저 후기 국정 운영을 위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했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구속 수감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 관련한 의혹 및 4일 국회에서 처리될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이 가결된 지 3시간30분 만이다.

시장에는 1980년 5월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법상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큰 까닭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지만 다른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비상계엄을 국정 지지율 반전 카드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0％에 불과했다. 또 일부 조사에서는 10%대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앞두고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를 극복하고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과 관련해 추가 폭로에 부담을 느껴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창원지검은 이달 3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 명태균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추가로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4일 국회에서 처리될 안건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와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들이 담당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한 번 다뤄질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의한 탄핵을 잠시 보류하고 윤 대통령 퇴진 촉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등도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3시간30분여만에 국회가 이에 대한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키며 44년만의 계엄 사태는 헤프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4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전화 연결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판단된다"며 "헌법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크 맥코믹 TD증권 외환 및 신흥국 전략 글로벌 책임자는 "계엄령은 다소 과한 것 같다"며 "낮은 지지율과 상당한 스캔들을 고려해 민심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