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앞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가 용역·서비스 대가에 한해서만 부과된다. 주선·자문수수료 등을 비롯한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수취가 제한된다. 그간 불분명했던 수수료 부과 체계도 유형별 표준화 작업을 통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부동산PF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PF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8개 금융협회 및 4개 건설유관단체를 비롯해 외부전문가,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와 문양석 신한캐피탈 부사장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PF 금융에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서비스 대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패널티수수료나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한다. 연장시마다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주선‧자문 수수료 등도 부과를 제한키로 했다. 

수수료 성격 외의 비용은 해당 명목으로 부과토록 개선했다. 예컨대 신용가산금리는 여신심사,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이익공유는 개발사업 이쿼티 참여 등의 방식으로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함께 공유하도록 했다. 

수수료 체계도 일괄 정비한다. 금감원은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수료 관련 신뢰도와 비교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전·사후 정보제공 체계도 마련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에는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 원칙, 수수료 부과 대상 및 정의‧범위, 정보 제공 확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각 업권별로 제정‧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한정하는 등 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건설업계는 금융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PF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금융권도 PF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확충되어 법 위반이나 분쟁 소지 등 운영리스크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