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변한석 기자] 카카오 노사가 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하지 못해 카카오 본사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미 4개 계열사가 쟁의행위가 가능한 가운데 본사까지 조정이 결렬되면서 계열사 전체 파업 위기가 현실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만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8시간 넘게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 측은 결렬 이유로 사측이 제대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후 20일 열린 파업 찬반 투표에서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5개 법인 조합원 모두 찬성했으며 카카오를 제외한 4개 계열사는 지노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당장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노위에 첫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노사가 재택근무 주 1회 부활을 포함해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까지 번지지 않았다.

카카오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7320억원을 달성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 인상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다고 해석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해 실적이 개선됐지만 직원 보상 기준은 불투명했다"며 "반면 경영진은 수십억 원 규모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500만원에 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가 노사의 가장 격렬한 논쟁 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RSU가 합의된 별도의 보상이라서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외에도 노동시간 초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구성원 대상 포렌식 강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카카오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에 대해선 회사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정 결렬 이후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동조합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파업 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일부 내놓고 있다. 카카오가 올해를 AI 수익화 원년으로 삼은 만큼 파업이 현실화되면 핵심 개발 인력이 이탈해 AI 에이전트 작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같은 핵심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제조업은 파업 시 생산라인이 멈추게 된다"며 "하지만 IT 플랫폼 서비스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 갈등은 주주권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어진 노사 협상을 주주권 침해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노사 합의에 대해 "카카오는 정상적 임금 인상과 인사평가 기반 성과 보상으로 협상의제를 재설정 하라"며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성립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 이사회가 위법적 합의를 비준한다면 주주들과 연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이미 가결된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의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방식으로 사전 할당하는 건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산업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사는 성과급 제도화와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 또한 순이익의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