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부국장]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68억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6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도 함께 받았다. 가상자산 업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제재다.

또다른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도 지난해 352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당국과 법적 공방 중이다.

매서운 제재는 시퍼렇게 깨어 있는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입법은 잠들어 있는 듯하다. 시장의 질서를 세울 '디지털자산 헌법'이라 불리는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 1분기 추진하려고 했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논의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상징성이 큰 규제 논의만 눈에 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를 바라보자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신호등(입법)'은 먹통인데 '단속 카메라(제재)'만 제 성능을 발휘하는 교차로 같다.

제재 중심의 압박은 시장을 방어적으로 고착시킨다. 정부의 정책이 사고 후 처벌에만 집중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위축된다. '어떻게 안전하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부정적 신호만 학습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산업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어느 산업이든 입법 공백은 곧 성장의 '정체'를 의미한다. 현재 상황이라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추진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당정 협의가 불발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은 물론, 법인 실명계좌 허용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연계된 정책 일정이 모두 멈췄다. 당정 간, 여당 내부에서의 갈등 그리고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등 정치적 우선순위 조정 실패가 산업의 교차로 신호등을 먹통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보다는 정교한 규제다. 단순히 본보기식 처벌을 반복한다고 해서 시장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 특히 규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어떤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어떤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 사고 발생 시 어떤 보상 절차와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사업자가 눈치를 보는 대신 기준을 맞추는 데 자원을 투입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

제재는 시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반면 신뢰는 시장을 움직이게 한다. 단속 카메라가 아무리 많고 성능이 뛰어나도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처벌과 입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사고를 줄이고 책임을 분명히 하되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길을 열어주는 정교한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