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자본시장 관련 4개 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주식 불공정 거래 관련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감시 기능과 조사 기능을 강화해 예방에 앞장서고, 금융위와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등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4개 기관은 최근 논란이 된 차액결재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비상체계 구축 논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3일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각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처벌 수위 한계…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해야

이날 합동 토론회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는 형남대 금감원 팀장이 나서 현행 제보 중심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성과 및 한계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주제로 우민철 거래소 팀장은 CFD 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네 번째 주제로 기노성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를 언급했다.

그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 부부장검사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이날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