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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지만…
이현중 편집국장
2022.12.12 14:23:42
2023년 현실화하는 침체에 정책 대응 역량 테스트할 듯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7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현중 편집국장] 전망은 틀리기 마련이다. 족집게라 이름난 도사들이 그려내는 사주팔자도 믿는 자에게 운명의 큰 그림 정도나 보여줄 뿐이다. 삶의 디테일은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재료들의 변주다. 그래도 나침판은 나름 효용이 있다. 특히나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 즈음을 가고, 어디로 향하는지 오리무중일 때 숨을 가다듬고 흔들리던 자침(磁針)이 가리키는 곳에 눈길을 두어야 한다.

2023년 문명사적 전환의 한 복판을 가르는 경제 이슈는 단연코 고금리다. 연준발 긴축의 파장이 펀더멘털로 확인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짝 긴축의 샅바를 쥐었던 연준의 스탠스가 느슨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피봇(Pivot)에 대한 기대는 난망이다. 인플레이션의 에너지가 여전하기에 침체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서 바로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이다. 팬데믹 기간에 풀어놓은 유동성이나 동유럽 전황의 불확실성은 연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케 하는 조연이 될 듯하다. 국내외 금리 격차 확대가 별거 아니라는 정책당국의 립서비스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환율이 부담이고 무역수지 적자의 무게는 더 해가기에 미국이 내리지 못하는데 우리만 방향을 틀수 없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자산시장 호황과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성장은 이제 끝났다. 여의도에 살생부는 이미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부채의 부실화는 현실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미 부실자산 시장에서 돈 벌이를 찾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올해 목격했던 침체는 예고편 정도라 봐야 한다. 어려울수록 정책 수요는 폭발한다. 선제적 조치를 바라는 욕구도 더 커진다. 레고랜드 사태나 부동산PF, 한전채 등으로 한겨울이 된 자금시장의 냉기를 풀어주는 정책의 온기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내년 정책 역량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본 게임이 펼쳐질 듯하다.


곳곳에서 징후적 현상이었던 침체는 곳곳에서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시장주의 경제정책과 민간주도 경제가 여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미 전경련 자료 기준으로 민간을 주도하는 주요 대기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금융시장 경색과 자금조달 애로가 경영상 최대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채용은 줄이고, 재무쪽 전문가를 핵심 포스트에 배치했다. 잔뜩 움츠린 가운데 있는 현금을 움켜쥐고 대외 여건의 변화 추이를 보자는 수세(守勢)의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내기 쉽지 않은 때다. 인지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동체의 다수가 수긍하는 것이라면 사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 지금 여기를 해석하는 잣대의 편차도 큰데 미래는 암중모색이다.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다. 탄식 속에서 과거를 호출해봐야 소용없다. 내일의 오늘이 될 시간의 질서는 다시 그 옛날의 것이 될 개연성이 크다. 고금리와 냉전의 뉴버전 말이다. 여기에 갈등의 해소처가 되어야 할 정치가 정쟁으로 변해버린 현실은 다가오는 새해를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걱정거리 가운데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지만 성장을 대체할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다. 아니 올드한 반동의 기운만 넘쳐 나는 건 아닌지. 이 모든 걱정이 비관론자의 기우로 끝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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