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정부가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했던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10개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자금을 공급한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산업계, 금융권, 벤처·창업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모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75조원은 정부가 새로 출범시키는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나머지 75조원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발행과 이자 보전을 맡고 정부 재정은 민간·금융권 등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방식으로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권과 연기금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건전성 규제는 유연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로봇 ▲수소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대 첨단전략산업 및 밸류체인 전반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게임·콘텐츠·핵심광물 등으로도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산업부·과기정통부·중기부·해수부 등)를 운영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을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은 담보·보증, 예대마진 중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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