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국책은행들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화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장기간 해당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온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며 혼선이 커지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1차 이전 당시 적용됐던 예외 기준을 재점검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전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책은행 3곳 중 한 곳을 우선 이전한 뒤 정책 효과와 여론을 살펴 추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먼저 추진됐던 흐름에서 비롯된 관측이다. 당시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불거졌을 때 인근에 있는 수출입은행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선(先) 산은-후(後) 수은'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각 국책은행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기관이 우선 대상이 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 영업망을 갖춘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처럼 지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본점 소재지가 반드시 서울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이미 전국 단위 영업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본점 이전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본점의 상징성'과 '실질 기능' 중 어느 요소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이라고 하면 산은과 수은, 기업은행 3곳인데 본점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시중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행의 지점망이 전국적으로 분산된 점을 고려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면서도 "수은과 산은을 단순 비교할 때에는 같은 논리로 산은의 본점 기능이 수은보다 약한 측면이 있어서 수은보다는 산은이 먼저 이전되지 않을까 한다"고 봤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표퓰리즘'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한 공약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역대 정권마다 대구 이전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며 본점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정치 이슈화되는 양상이다.

B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 이슈에 대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각 자역마다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금융산업을 모른다는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지원이 필요한 현장 자체가 수도권에 쏠려 있음에도 강제로 지방이전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은행 직원들의 임금은 이미 금융업권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데, 지방이전까지 이뤄진다면 우수 인력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권에서는 정책 추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속도전' 스타일은 해양수산부 이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는 평가다. 세종청사에 있던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신규 청사 건립 대신 기존 건물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단계적 추진이 아닌 즉각적인 실행으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국책은행 이전 역시 구체안이 확정될 경우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 개정 절차라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각각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에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산은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은 2024년6월 발의된 이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수은법 개정안도 같은 시기에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서울이 아닌 대구에 두는 내용이 2024년 11월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결국 산은법과 수은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법 개정이 급물살 탄다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게 아닌 국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밑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은행, 산은, 수은 등 주요 금융 공공기관을 선거판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