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8%로 합의할 듯 [조선일보]

반도체 특별법안의 핵심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은 6%다. 산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비율을 25%로 높인 대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대기업은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고 있다"며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는 세수 감소 우려로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8%까지 해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마스크, 3가지 지표중 2가지 충족땐 해제 유력 [동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까지 안정화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겨울 재유행 정점 통과', '중환자 및 사망자 감소',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 50%'의 3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시기에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의 단계적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실내 마스크 단계적 해제 방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고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겨울 재유행 정점 통과로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가 추가 감염시키는 수) 1 미만,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소세 전환, 고위험군의 동절기 백신 접종률 50% 돌파 등 3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기준 고령층 접종률은 26%다.

2024년부터 디지털세 시행…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된다 [주요언론]

오는 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이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시행된다.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최근 공개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디지털서비스세와 유사한 국가별 과세 체계 도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필라1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美 수출규제에 中 반도체장비 수입 40% 감소 [주요언론]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의 지난달 반도체 생산장비 수입이 급감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작년 동기보다 40% 줄어든 23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최소치다. 이 같은 수입 감소는 미국이 지난 10월 미국 첨단기술이 중국 군사력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전문가 10명중 4명 "내년 1월 시장금리 상승" [주요언론]

채권전문가 10명 중 약 4명은 다음 달 채권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1월 채권시장지표'를 발표했다. 지난 14∼19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전월의 25%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1월에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 비율은 26%로 전월의 41%보다 감소했다. 금투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가 유지되며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화긴축 정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 베트남 R&D센터 준공…이재용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 [주요언론]

삼성전자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센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오전 8시 하노이시 떠이호 THT 지구에서 이재용 회장과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 경영진과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R&D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베트남 측에서는 팜 민 찐 총리와 응우옌 쑤언 탕 호치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찐 반 썬 총리실 주임장관, 휭 타잉 닷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총 2억2000만 달러(약 2830억 원)가 투입된 베트남 삼성 R&D센터는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이 세운 최초의 대규모 종합 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