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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 도입' DB손보, 지배구조 개편에도 견제력 강화 '미지수'
강울 기자
2026.03.06 10:45:13
금감원 지적 이후 내부거래위 신설 등 제도 정비…사내이사 중심 이사회 구조 그대로
이 기사는 2026년 03월 05일 10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딜사이트 김민영 차장)

[딜사이트 강울 기자] DB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발맞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다. 다만 사내이사 중심의 기존 이사회 구조와 주요 보험사 대비 낮은 사외이사 비중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 강화보다는 형식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B손보는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맞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독립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이사를 의미하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 견제 기능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험업계 역시 지배구조 정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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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DB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으면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더 부각된 상황이다. 당시 금감원은 "DB손보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사내이사로서 효율적 경영진 견제 기능 제고를 위한 선임 사외이사 등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선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회를 소집한 사례가 없고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사외이사의 반대 의견이 제시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3인(정채웅·전선애·박세민)을 재선임하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 4명 가운데 2명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기존 사외이사인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철호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은 임기 만료로 이사회에서 물러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외이사 후보 구성을 두고 이사회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총 4명의 후보 가운데 금융·자산운용·회계·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면서 이사회 기능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소희 후보는 AIG손해보험 CFO와 코리안리 및 예금보험공사 사외이사를 지낸 재무 전문가다. 이현승 후보는 KB금융지주 자산관리(AM) 부문장을 거쳐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했고, 민수아 후보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출신이다. 최흥범 후보는 삼정KPMG 디지털본부 파트너 출신으로 회계와 내부통제 분야 경험을 갖췄다.


다만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조의 실질적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주총에서 남승형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어서 김정남 이사회 의장, 정종표 대표이사, 남승형 경영지원실장, 박기현 해외사업부문장으로 이어지는 기존 사내이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사회 구성의 변화 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DB손보의 사외이사 비중은 약 55% 수준으로 주요 생·손보사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같은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사외이사 비중이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독립이사 명칭 도입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인 변화는 추진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지배구조 정비를 넘어 실제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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