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울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 통상 수백억~수천억원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관행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이 인수한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에는 14억원의 가벼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조작·불법 거래 정황이 전혀 없고, 내부 인력 부족과 절차 미비에 따른 관리 부실 수준에 그친 점이 인정되면서 미국 규제 환경에서는 드문 '예외적 감경'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한화생명은 이번 벨로시티 제재 사실을 인수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업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 이력이 향후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추가 검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벨로시티는 시장조작성 거래 감시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으로 지난 9월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화생명은 올해 7월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를 완료했다.

FINRA는 벨로시티가 시장조작 거래 자체를 벌인 것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미비로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FINRA에 따르면 벨로시티는 2019년 말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생한 약 15만 건의 이상거래 경보를 대부분 조사 없이 종결했고, 감시 담당 인력도 1명에 불과해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과징금의 규모다. 미국 금융제재가 일반적으로 징벌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과징금 규모는 이례적으로 '가벼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내부통제 미비나 보고 의무 위반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도 수백억~수천억 원대 제재가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FINRA는 금융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감독 절차의 문서화 ▲위험 수준에 따른 점검 체계 구축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적정성 확인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제재의 엄격함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9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거래 모니터링 제도가 미흡해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다며 총 2500만달러(약33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수천억원대 벌금까지 예상했으나 실제 제재액이 300억원대에 그치자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벨로시티의 제재는 한화 14억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벨로시티 측은 제재 과정에서 미 당국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상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거래 자체의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닌 게 확인이 됐다"며 "그래서 벌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재 사유가 거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조치이며, 불법 거래에 따른 징벌적 처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제재 시점이 한화생명의 인수 이전이었던 만큼, 이번 사안이 회사 경영이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 한화생명은 해당 사실을 인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벌금을 직접 부담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 사유 역시 내부통제 관련 조치인 만큼 재무적 영향도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다.

한화생명은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 이력은 향후 리스크관리 역량을 다시 점검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향후 추가 심사나 대외 신용평가 과정에서 그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다시 점검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금액 자체로는 경미하지만, 미국은 제재 이력 관리가 엄격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계속 요구될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는 금융사일수록 현지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