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은 사업비만 7조원에 달하는 만큼 막대한 공공기여 금액도 발생한다. 사실상 사업부지 인근의 인프라를 모두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로 구축된 자산은 향후 서울시 각 부서에 모두 귀속되는 만큼 하림산업은 상당한 규모의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데, 금액은 4000억원을 넘어선다. 과거 2016년 해당 토지를 약 4500억원에 사들인 것을 감안하면, 매입 비용에 가까운 금액을 고스란히 내놔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토지가 하림산업 매입 후 급격히 가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기준 평가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사업이 빨리 진행됐다면 공공기여액이 현재 수준보다 적게 책정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땅값이 오른 만큼 막대한 평가 차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지만, 하림산업으로서는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다소 배가 아픈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7일 하람산업에 따르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하림그룹은 약 4068억원의 공공기여를 예고했다.

공공기여액 4068억원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부지의 토지 가액의 25% 이내로 결정된 금액이다. 이는 2016년 개정된 물류시설개발운영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물류시설개발운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공기여에 관해 사업시행자와 지정권자(지자체장)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해당 부지의 공정가치는 8252억원이며 탁상감정 평가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부지 매입가격인 4525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다만 최근 사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더욱 오르는 추세다. 특히 부지의 공정가치 및 감정평가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올해 8월 개발 변경안까지 모두 통과한 가치를 반영한다면 이보다 훨씬 평가액이 높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공공기여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비용으로 지불하는 공공기여금과 관련 시설의 건물과 대지지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공공기여금은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1000억원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1000억원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741억원 ▲물류지원시설 63억원 등이다. 이어 건물과 대지지분을 제공하는 공공기여는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1000억원 ▲공공임대주택 45가구 264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변경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이전 대비 대지지분이 21㎡가 늘었다.

전체 공공기여 4068억원 중 69%는 공공기여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고 31%만 건물과 대지지분을 제공하는 형태다.

공공기여에 관한 해당 시설들은 사업이 완료된 후 서울시 각 부서에 귀속되게 된다. 가령 경부간선도로와 외부교통대책에 대한 공공기여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귀속되는 형식이다. 서초구 청소종합시설은 서초구 청소행정과로 귀속된다. 물류지원시설은 귀속주체가 서울시 물류정책과이며, R&D 연구 업무시설은 서울시 첨단산업과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시 임대주택과로 귀속된다.

이와 별도로 하림산업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 인근의 신분당선 역사(가칭 만남의 광장역) 신설을 협조하고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비용을 집행하는 방식은 우선 역사 신설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1차 분담금 5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분담금은 역사 착공시 30%,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시 70%를 납부해야 한다. 역사 착공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준공시까지 지연될 경우에도 나머지 분담금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만약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신분당선 역사 신설 추진이 무산될 경우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거쳐 대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토지가액의 25%로 공공기여금이 산정되다보니 지가에 따라 공공기여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공공기여금은 타 물류단지 대비 공공기여금이 많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이 토지가액의 25% 이내라는 법적 상한에 맞춰 책정되다 보니 실제 사업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공공기여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데도 상당시간이 소요돼 결국 사업 속도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