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한국벤처투자(KVIC)가 상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출자사업에만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펀드 결성을 포기한 위탁운용사(GP)에 엄격한 징계를 적용해왔지만 중진계정에는 유독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중진계정 GP로 선정된 벤처캐피탈(VC)이 스스로 자격을 반납한 사례가 나왔지만 KVIC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시장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VIC는 지난 5월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용사 GP로 선정된 VC가 자격을 반납하자 하우스 선정에 다시 돌입했다. 통상 운용사가 GP 자격을 반납할 경우 해당 기관 출자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할 수 없는 패널티를 받지만 KVIC는 이번 건에 대해 징계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KVIC가 자체적으로 신설한 'GP 반납 시 징계 면피' 규정이 중기부 소관 출자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KVIC은 2024년 1차 정시출자사업부터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소관 계정에는 여전히 엄격한 징계 규정이 명시돼 있다. 중기부 소관 펀드를 포기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과기계정이나 문체계정 펀드를 포기하면 출자사업 참여가 1년 간 제한되는 등 패널티를 부여받는다는 얘기다. 특히 KVIC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패널티를 받은 하우스는 평판에 문제가 생겨 다른 기관에서도 출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판 회복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탓에 사실상 그 기간 동안 시장에서 퇴출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 규정은 정부 부처 간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벤처 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패널티가 없다면 GP로 선정된 운용사들이 펀드 결성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펀드가 생길 경우 쉽게 포기하는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책 자금 집행이 지연되면 자금난을 겪는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이번 경남혁신펀드 설립과 투자도 GP 재선정 절차로 인해 계획보다 반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펀드 결성 일정만 지체되는 게 아니다. 재공고를 통해 다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관리해야 할 한국벤처투자가 오히려 방만한 운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KVIC은 오히려 펀드 결성기간이 단축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운용사들이 펀드레이징을 위해 결성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면피 조항 도입으로 무리한 펀드레이징 대신 GP 자진 반납을 유도해 펀드 결성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의도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지난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자펀드들의 결성기한이 2023년 기준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며 "자진철회 시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았던 덕에 운용사들의 펀드레이징 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