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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證, 이자장사 '갑질'…시행사 대출금 40% 선취
김현진 기자
2024.06.10 06:20:18
대출금 50억 중 20억 공제…"실제 대출 29억, 사업 차질에 폐업 위기"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7일 07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딜사이트 이동훈 기자)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DS투자증권이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과도하게 선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취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비율이 40%에 육박해 법정 최고이자 한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월드디앤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DS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월드디앤씨는 충남 아산시 일원에 '아산테크노밸리 퍼스티스'를 개발하는 시행사로 대주단 중 한곳인 DS투자증권이 PF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금융감독당국에 이첩한 상태로 금감원이 사실조회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월드디앤씨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원 3724㎡ 부지에 오피스텔 182실과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드디앤씨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다수의 대주와 총 26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대주단 구성을 보면 ▲선순위 메리츠증권 10억원, 메리츠캐피탈 200억원 ▲후순위 DS투자증권 50억원 등이다.


월드디앤씨는 DS투자증권이 50억원의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취 이자를 과도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DS투자증권은 이자유보금 7억원 포함 20억원 가량을 공제해 실제 대출금액은 29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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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디앤씨 관계자는 "DS투자증권은 2020년 3월 대출 50억원 취급 시 총 20억7900만원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 운영자금으로 지급했다"며 "공제금액의 비율은 41.58% 수준으로 이는 이자 제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금과 이자제한법을 통해 정한 최고 이자율 내에서 연체이자를 계산해 변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DS투자증권은 금융자문 수수료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DS투자증권이 월드디앤씨에 청구한 금융자문수수료는 7억원이다. 이는 대출 규모(50억원)의 14% 수준으로 21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선순위 대주단 수수료(3억원)보다도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이 선취 이자를 많이 떼어가는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며 "50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선 선취 이자를 고려해 100억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융자문수수료는 대출액의 1~2% 수준으로 3%도 많이 받는 것"이라며 "금융자문 수수료가 10%를 넘는다는 건 도 넘은 이자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디앤씨는 DS투자증권의 과도한 선취이자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월드디앤씨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 시공사 및 하청업체와 여러차례 분쟁이 있었다"며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폐업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DS투자증권의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사 입장에서 선취이자가 아닌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선취이자라고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선취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며 "이자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금융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과도한 선취 이자 논란과 관련, DS투자증권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DS투자증권의 전신은 지난 2008년 설립한 토러스투자증권이다. 2019년 DS투자증권으로 사병을 변경했고 장덕수 DS자산운용 회장이 이를 인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DS콜럼버스가 DS투자증권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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