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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210건 적발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5.11.17 17:48:27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7일 17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 210건 적발… 47% 중국인, 29% 미국인 소행[조선일보]

외국인이 한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새한 불법행위가 최근 1년간 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외국인의 주택 매수 가운데 의심스러운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8.0%)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2건은 주택 거래 금액과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주택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다. 

군,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데일리안]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최근 유실된 MDL 표식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을 넘나드는 사례가 발생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기준선 및 행동 규범을 재설정하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한겨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항소 포기 관련 글을 올리며 반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한 바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10월 2.57%…2개월 연속 ↑[아시아경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9월(연 2.52%)보다 0.05%포인트 오른 2.57%로 집계됐다. 다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 관광객 더 늘어나겠네…중국 '한일령'에 국내 관광·유통업계 반사이익 기대[매일경제]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며 사실상 '한일령'을 내리자, 국내 유통·관광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호텔·여행·면세·백화점 등 관련 업계에서는 무비자 연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중일 양국 외교 경색으로 일본 대신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발 수요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란 점에서 섣부른 기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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