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손본다…기업 부담 경감[주요언론]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 온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찾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현장 애로를 발굴한 결과 총 109개 기관에서 251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현대차·기아, 삼성 배터리 첫 탑재[이데일리]

삼성SDI의 각형 배터리가 올해 출시되는 현대차·기아의 신규 전략 모델에 처음 탑재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3세 동맹'이 배터리까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는 최근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 양산에 돌입한 신형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2'의 롱레인지 모델에 삼성SDI의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각형 배터리를 적용한다. 또 현대차가 이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 디자인위크'에서 처음 공개하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 3'에도 삼성SDI의 하이니켈 NCA 각형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외에 삼성SDI 각형 배터리는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대형 전기 SUV 'GV90'에 탑재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경고 무시…토스, '숨은 환급액 찾기' 환급 갑질[아이뉴스24]

대형 금융 플랫폼 토스(Toss)가 제공하는 '숨은 환급액 찾기' 등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 원성을 사고 있다. 무리한 수수료 선취와 가능하지 않은 환급 서류를 받아오라는 조건 때문이다. 국세청은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토스는 여전히 서비스하고 있다. 3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토스 애플리케이션으로 2024년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환급을 신청했다. 당시 앱 화면에는 '175만원 환급'이라는 안내가 떴고, A씨는 예상 환급액의 10%인 약 17만원을 수수료로 선결제했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기각'이었다. 애초에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환급 절차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토스는 즉각적인 환급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두나무 직원연봉 올려줄 때 빗썸은 마케팅에 돈 썼다[비즈워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인건비를 빗썸의 2배나 쓰면서도 빗썸보다 갑절이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빗썸은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두나무보다 낮은 수익성을 냈다. 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와 빗썸은 지난해 임직원 급여로 각각 1708억원과 803억원을 지급했다. 임직원수(기간제 포함)는 두나무가 696명, 빗썸이 638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급여는 두나무 2억5300만원, 빗썸 990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두나무는 인건비로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매출 1조5577억원에서 영업비용으로 총 8692억원을 써 영업이익률이 55.8%에 달했다. 이에 비해 빗썸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두나무의 절반도 안 되는 25.1%에 그쳤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그만큼 비용을 많이 써 두나무 대비 수익성이 낮았다. 마케팅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영업비용 4878억원 중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가 2437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인건비 803억원의 3배에 달하는 돈을 마케팅에 썼다.

핀테크 '빅3' 순익 4000억 육박…성장 넘어 수익화 궤도[데일리안]

간편결제 확산과 플랫폼 내 체류시간 증가, 광고·금융 서비스 결합이 맞물리면서 국내 핀테크 3사의 수익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빅3'는 이용자 기반을 토대로 결제 데이터를 광고와 금융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구축하며 합산 순이익 4000억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3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116억원으로 274% 늘었다. 세 회사가 모두 연간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통제 법제화 반대하는 사모펀드[아시아경제]

내부통제를 위해 조직 내에서 민감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되도록 하는 장치인 '차이니즈 월' 법제화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와 비교해 이해상충 소지가 적고 이미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3일 PEF운용사협의회는 최근 차이니즈 월 법제화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기관전용 PEF 운용사(GP) 등록요건에 정보 교류 차단 체계 요건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했다.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선임 요건에 대해서도 중소운용사의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납주식'…NH·DB·한화증권 '구원투수' 나선다[뉴스1]

지지부진했던 관 주도의 국세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증권사들이 나섰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매각 실적이 반등해 정부 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NH투자증권·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물납주식 매각 풀(Pool)' 운영을 위한 용역 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며,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울 경우 상속·증여받은 유가증권을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캠코는 이 국세 물납주식을 위탁받아 관리·매각하는데, 기업 정보가 제한적인 비상장 주식이 많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납주식 매각 풀'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증권사가 딜을 주도해, 시장에서 국세 물납주식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