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왜 바꿔? 현행법으로도 장관이 토허제 묶을 수 있네…방법은 '서울 전역 지정'[조선비즈]

1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역을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분당·과천 등을 지정한다면 현행법만으로도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두 개의 시·도를 걸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는 국토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나온 "두 개의 시·도를 걸쳐서"라는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서울 전역을 토허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개의 시·도가 지형적으로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LH 전세임대 모집 재개…500억 긴급 수혈로 '숨통'[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예산 고갈로 중단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 사업에 약 5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3일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재개했다. 국토부로부터 긴급보조금 493억원을 긴급 지원받아 예산을 마련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22일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중단한 바 있다. 예산 고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결국 국토부와의 긴급 협의를 통해 추가 국고보조금 493억원을 투입받은 것이다.

제조업 부문 對美수출액, 관세협상 적용되면 올해에만 17조8900억원 감소 추산[조선일보]

산업통상부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美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수정 관세율(상호관세 15%, 자동차 15%, 반도체·의약품 15%)이 적용될 경우 제조업 부문 대미 수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22~2024년 제조업 부문 평균 대미 수출액(1194억달러)인데, 수정 관세율이 적용되면 올해에만 10.5%(125억3700만달러, 약 17조8900억원)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산업연)은 한미 협상 수정 관세율에 따른 미국 내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품목별 수출 감소 규모, 수출국 간 대체 효과 등의 요인을 적용해 이 같은 대미 수출액 감소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에 또 칼 뺀 공정위… 배민 '한집배달'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조선비즈]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발송했다.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보다 자사 서비스인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예상 배달 시간을 짧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해당 기업의 위법 혐의를 적시하고 제재를 예고하는 단계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배달 형태별로 서로 다른 예측식을 사용하면서 '가게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길게 산출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가게배달은 더 느리다'고 인식하게 되고, 주문이 배달의민족의 자사 라이더 서비스로 쏠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美조사 협조해 中 이익 해쳐"[주요언론]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 다섯 곳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미국이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