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중국 쇼핑몰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의 공습으로 국내 유통업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불과 1년 만에 알리의 꽁무니를 쫓고 있다. 쿠팡이 유일하게 추격을 따돌리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쿠팡의 성장률 1.9%. 알리(130.4%)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시간이 지나면 쿠팡도 따돌릴 기세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 이면에는 무차별적 마케팅과 국내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쌓여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와 관련된 소비자불만 건수는 지난해 465건이다. 전년 대비 400% 급증했다. 이용자가 늘었으니 소비자불만 건수가 늘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계약불이행,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거부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서는 잘 일어나지 중대 사안들이다.

여기에 KC 인증도 받지 않은 전자 제품이 알리를 통해 유통되고 일명 '짝퉁' 상품과 거래 금지품목인 약품류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쿠팡, 11번가, G마켓, SSG닷컴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국 플랫폼의 공습과 이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유통업계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중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내 플랫폼의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국내 기업만 추가 규제를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의 균형만이라도 맞춰달라는 요구다. 중국 기업은 국내 판매사와 달리 무인증, 무관세 등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일이 유통 채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눈을 게임업계로 돌려보자. 게임업계는 유통업계 이상으로 중국의 공습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유는 비슷하다. 중국 게임사들도 제도권 밖에서 파죽지세로 성장하며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미 개발력에서 상당 부분 한국 게임사를 따라잡은 중국 게임사는 개발비는 물론 개발 속도면에서 국내 게임사 경쟁력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국내 게임 관련 규제 시스템은 국내 게임사들만 옥죄고 있는 구조다.

지난달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한 조이나이스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가 대표적 사례다. 해당 게임사는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창구를 마련하지 않은 까닭에 불통 논란이 일고 있다. 유료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도 거부해 '먹튀' 논란도 불거졌다. 다른 중국 게임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이다. 심지어 몇몇 중국 게임사들은 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에게 유료 상품 확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런데 이들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온라인·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 가운데 13개 게임사가 확률공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5개 중국(홍콩 포함) 게임사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3개사는 규제 미준수 누적 횟수가 무려 23회에 달한다.

사실상 중국 게임사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보면 자율규제를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국내 진출을 하고 있는 중국 게임사를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당국은 해외 게임사의 대리인 지정제 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는 게 국내 업게관계자들의 성토다.

다시금 규제 완화를 이야기한 유통 플랫폼 업계 사정에 눈이 간다. 업계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애타게 말하고 있다. 유통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산업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