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차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이전 정부와 다르게 뚝심있게 추진되고 있다. 세금과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공급과 금융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동시에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시도도 병행됐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이해충돌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 역시 분당의 자가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의 추진력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정부들의 경험과 무관치 않다. 역대 정부 역시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는 동일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 결과 정책 효과와 무관하게 시장의 불신이 누적됐고, 이는 곧 정책 저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앞서 어떤 정부도 부동산을 맘먹은 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며 지지율 하락까지 경험했던 만큼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이어왔다. 그 학습효과로 인해 집권 초기에는 세금과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공급과 금융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섞어가며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27 대책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막는 등 금융을 통한 수요 관리에 먼저 손을 댔다. 이어 9·7 대책에서는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공급 축을 전면에 내세웠고, 10·15 대책에 이르러서는 규제지역 확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출 한도 추가 축소 등 규제와 금융 수단을 동시에 동원하며 정책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여기에 올해 1·29 대책까지 이어지며 공급 확대 기조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단기간에 강력한 규제를 쏟아낸 뒤 시장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정책 강도를 나눠 적용하면서도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지속형 압박 전략'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 뚜렷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내수를 살리기 위한 민생쿠폰 등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 최근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국장을 지명한 것으로 봐선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그간의 경제 관료들과 다른 기조를 가진 신 국장은 거시건전성을 중시하는 매파적 인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긴축적 접근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신 국장이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더라도 내수경제의 위태로움을 생각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통화정책까지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리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을 쉽게 꺼내 들기 어렵다면 대출과 레버리지 관리 등 금융을 통한 우회적 압박을 병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여하튼 앞으로 정책 기조는 양적 완화 보다는 긴축에 더 가까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결코 앞으로도 적당한 타협이나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안정화가 달성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른 카드를 또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상당한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 그 끈질김이 결국 시장을 꺾을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 한번 버텨낼지, 그 결말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