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우진 기자]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A사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경위와 이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공개됐다. 금융당국은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가용 가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본보기 삼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개로 신규 행정 제재 수단도 총동원한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을 적용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명망이 높은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엘리트형 불공정거래로 규정됐다. 종합병원장, 대형학원 운영자 등 고액자산가가 자금을 공급하고, 자산운용사 임원과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업계 전문가가 설계와 실행을 맡았다. 이들은 유통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DI동일을 표적으로 삼았다.

혐의자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1000억원대의 자금을 확보했다. 약 1년 9개월에 걸쳐 고가 매수와 허수 주문 등 전형적 시세조종 수법을 동원했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이 시장 전체 물량이 3분의 1에 달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하고 주문 IP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실현한 부당이득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시세조종을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DI동일 내부 임원을 포섭했다. 이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경영진을 압박해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결탁한 내부자들은 신탁 계좌의 매수 주문을 작전 세력의 의도대로 제출하며 주가를 부양했다. DI동일은 2024년 12월 11일 거래 정지에서 해제되며 주가 하락이 예상됐지만, 혐의자들은 자사주 매입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후 한 달 만에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에 나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합동대응단은 작전 세력이 확보한 차익으로 타 종목에도 시세조종을 시도하려던 찰나에 개입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해 범죄 자금을 동결했다. 진행 중인 범죄를 막아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향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실질적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치는 주가조작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각인시키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