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X하우시스·LX글라스 현장조사…'단가 인하 강요' 하도급 갑질 혐의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와 LX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정감사에서 단가 인하 강요·서면 미계약 등 '하도급 갑질'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위가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LX하우시스와 LX글라스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단가 조정을 요구했을 때 LX하우시스가 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지켰는지와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기업 이직하면서 배터리 기술 유출, LG엔솔 전 연구원 檢 송치 [한국경제]

LG에너지솔루션의 전 연구원이 국가핵심기술을 인도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10월 16일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49)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로 이직하면서 2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 美 OLED 특허침해 배상 평결에 "불복, 별도 소송 진행" [서울경제]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유 확정 [뉴시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포스코·기업銀·무보, 철강中企에 4000억 수출금융 지원 [이데일리]

포스코와 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미국 등 주요국의 통상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중소기업에 4000억원 규모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포스코·기업은행·무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하고 즉시 철강 중소기업 대상 지원에 나선다. 재원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200억원을 출연하면 정책금융기관인 무보기 이를 토대로 4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소 철강사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을 이용해 자금 대출 시 금리 최대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 밀어내기 11월 분양 물량…올해 월간 최대 규모 나온다 [서울경제]

이달 분양 물량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9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4만783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 수)가 분양한다. 이는 올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으로 전월(1만7000가구) 및 전년 동기(3만2000가구)와 비교해도 1만5000~3만1000가구 많다. 특히 2021년 12월 5만 9447가구 분양 이후 최근 4년여 사이 월간 기준 최대 물량이다.

정비사업 겹규제에 속도 제각각…한남2 추가이주비 입찰에 북적, 노원은 급제동 [조선비즈]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정비사업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에도 서울 용산 등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은 추가 이주비를 주선하려는 금융기관이 줄을 서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남2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약 5820억원 규모 추가사업비 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 7곳의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BNK투자증권, 신영증권 컨소시엄, 아이엠증권, DB증권, 리딩투자증권 등이다. 반면 노원 등 비한강벨트에 지역에 위치한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사업장들은 규제 이후 사업 추진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오를 줄 몰랐는데"…4달 만에 1억 넘게 뛰며 대박 난 오피스텔 주인들 [서울경제]

6·27 대출 규제부터 10·15 대책까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대출 등이 막히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실거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937건을 기록했다. 전월(844건)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857건)과 비교해도 거래가 많아졌다. 올해 하반기 오피스텔 거래는 7월 996건에서 8월과 9월 연속으로 844건에 머물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1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은행권 소비자보호 실무자 소집···"거버넌스 현황 점검"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 부서 실무자들을 소집해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아닌 은행감독국 주관으로 실시된 만큼 '이찬진 원장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이 전체 금감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감독국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쳐 20여곳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장급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다. 금소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현황 점검을 맡아왔기에 감독국이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