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는 '정산주기 단축'…공정위, 유통사 전체 호출[전자신문]

정부가 유통사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 산업에 대한 첫 번째 규제다. 새정부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산업 전반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유통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회의는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주재로 진행되며 ▲백화점 ▲체인스토어(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홈쇼핑 ▲e커머스 등 유통 산업 관련 7개 협회가 참석 대상이다.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직매입·위수탁·특약매입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사업자 단체 입장을 확인하는 일종의 공청회인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단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 조만간 나올 것"…금융당국, 주가조작에 칼 뽑았다[매일경제]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합동 대응단을 신설한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긴급·중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인원은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집 사자' 열풍에…6월 주담대 6.2조 늘어, 9개월 만 최대폭[헤럴드경제]

6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9개월 만에 최대인 6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증가세도 이어지며 전체 가계대출액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대출 증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출동향 점검과 함께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단속을 통해 가계대출 안정세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5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주담대를 위주로 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은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은행권에서 5조1000억원, 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 1조1000억원 각각 늘었는데 은행권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확대, 2금융권은 둔화된 모습이었다.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8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 컸다.

韓, 상품 수출의존도 G20 중 1위…트럼프 시대엔 毒 됐다[뉴스1]

한국경제의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의 모든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지나친 수출 의존도가 우리 경제의 독(毒)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2)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G20 평균치인 16.5%를 두 배 웃도는 수치다. 수출의존도 2위인 독일(33.3%)과 3위인 멕시코(33.2)보다도 4%포인트(p) 이상 높다. 이웃국인 중국은 17.9%, 일본은 17.0%로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해법으로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상품수지를 크게 늘려왔으나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전세 승계 매매 확산…갭투자 우회 증가[동아일보]

최근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우회 방법으로 '전세 승계 매매'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다. 기존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당일 새 집주인이 잔금을 치러 주택의 소유권을 바꾸는 조건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 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에 활용됐는데 이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 승계 매매'로 거래하면 여전히 갭투자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래하는 방식인데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이 맺은 전세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대신 새 집주인은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거래 절벽 상황에서 전세 승계 매매가 매도 방안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한화우선주 보통주 전환 요구…한화 "형평성 우려"

한화1우선주(한화우) 상장폐지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요구한 보통주 전환에 대해 한화 측이 '지분 희석으로 기존 보통주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9일 한화우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보통주 전환은 정관상 규정이 없고 지분 희석으로 기존 보통주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화3우B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한화우의 상장 주식 수가 두 개 반기 연속 20만주에 미달(19만9033주)한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화우는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뒤 15일 최종 상장폐지가 예정돼있다. 이에 한화우 소액주주들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1대1 전환하거나 주당 순자산 가치(BPS) 수준인 11만2000원에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화는 1년 전부터 상장폐지 계획을 공시했고, 지난해 7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