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 9곳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됐다.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조치가 단행됐고 약 290억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제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곳이다.

이 중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SK증권만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가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9개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했다.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해당 증권사가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 및 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및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과 관리부서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비롯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