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규제와 육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을 통한 규제가 가상자산 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 등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률 시행 초기 시점이 시장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당국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간담회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의 입법 과정을 소개하며 국내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카 법안은 2020년 9월 초안이 발의된 이후 2년 8개월간 산학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6월 발효된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올해 6월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기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정 등 법률 시행 시점을 구분해 2026년 본격 가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센터장은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하며 파인튜닝(미세조정)을 거쳐 마련한 미카 법안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왔다"며 "준비·시행 과정에서 꼼꼼하게 법적 명확성을 갖춰가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한편 규제도 강조하고 있다"며 "법률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 보다는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은 현재 시행 중인 1단계 법안이 시장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다 보니 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도 "당국이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를 수립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높은 수준의 통제나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당국의 눈높이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 당국이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위험도가 높은 규제 항목을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리스크 베이스 기반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셨으면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법 제도화를 기회로 (성장) 기회로 보고 있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당국도 시장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서강훈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시장감시팀장은 "이달 초 하반기 검사 계획, 중점 점검 사항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조기 정착과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만큼이나 사업자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렇다 보니 제재 중심의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당국은)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필요시 제도 개선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