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업계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계획이다.

서강훈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시장감시팀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가 '가상자산 제도화 시대...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시행으로 새로운 규율 체계가 정립되면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등을 규정한 법률로 지난 7월 19일 시행됐다.

서 팀장은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장치가 마련됐지만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규정한 1단계 법률을 제정·시행하게 됐다"며 법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법안 시행 외에도 추가적으로 특금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도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도 보완됐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인력, 전산 설비 등 내부통제 체계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기존 내용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서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규제 방안을 정립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자율규제 기구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가상자산 거래지원 및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해설을 마련했다는 것. 금융당국은 이번주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 사업자 대표(CEO)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서 팀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로드맵 제공, 현장컨설팅, 경영진 면담,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워크샵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및 자율규제 마련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향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효과가 바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