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기준 위반과 불합리한 지급 관행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잠정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증권업계의 단기실적주의가 부동산PF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쏠림 원인으로 지적되자, 금감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증권사들은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고,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증권사·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증권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보수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한다. 이연지급 기간은 3년 이상, 이연지급 비율은 40% 이상(초년도 지급액은 기간별 균등배분액 초과 금지)이다. 그 외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한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들의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확대를 위한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는데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 위배됐을 뿐 아니라,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해 최소 이연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D증권사는 부동산PF 담당 임원이지만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또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성과보수 지급 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간과 이연비율을 정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 비율(3년·40%)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