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정유사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도매가격을 공개한다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10여년 만에 재추진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도 같은 의문점이 있을 듯하다.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지난 2월 한차례 진행된 후 두 달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정유사별로 매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석대법 개정안은 전국 평균 도매가를 광역시·도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하고 대리점과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도매가 공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추진됐다가 규개위에서 정유업계의 영업비밀 주장을 받아들여 철회됐었다. 

산업부의 주장은 이렇다. 정유사가 도매가격을 공개하면 경쟁을 촉진시켜 기름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유가 속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분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반면 정유사는 도매가 공개는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매 가격을 공개하면 초반에는 주유소간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의도와 달리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 상향 동조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박이다. 단기적 가격 하락과 장기적 영향 사이에 폐업하는 주요소가 속출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보니 이번 사안이 규개위 논의 테이블까지 올라갔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열린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그 후 재심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총리실에서도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규개위 관계자는 산업부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재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만큼 도매가격 공개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업계에선 "이번 사안이 명확히 결론을 내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참에 도매가격 공개 관련 논란을 제대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이제는 해묵은 논쟁을 끝내야 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석유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자칫 정유사는 물론 대리점, 주유소, 소비자 등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