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여부, 사업비 정상 조달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PF 대출을 활용한 공사비 조달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아졌지만 개별 사업장의 실태를 알아내기엔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부도설이 돌았던 건설사의 우발채무 실태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건설사들은 신용보강을 제공해 발행한 ABCP와 ABSTB를 분기마다 보고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용보강을 제공한 SPC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다.

다른 기관들 역시 특정 사업장의 정확한 PF 대출 구조를 알리기엔 정보 구성이 부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신용평가사 중 일부는 대주에서 차주(시행사)로 이어지는 대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도 실제 PF 대출 만기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발행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분양 현장의 PF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거의 유일한 경로는 분양대행사의 '말'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PF 대출의 선순위와 후순위, 대출 금리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앵무새처럼 PF 대출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는 대답 뿐이었다. 분양계약을 맺은 사업장이 알고보니 사업비 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일이 미뤄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누군가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일부 투자자는 대규모로 차익을 확보하며 돈방석에 앉기도 했다. 시행사 역시 역대급 호황으로 엄청난 규모의 분양수익을 얻기도 했다. 이젠 수익을 거두게 해준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때다.

특정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정상적으로 분양 가능한지 정보를 수집하고 한 곳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다. PF 대출을 통한 사업비 조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고 정보의 공개로 입을 손실도 작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당국이 숙고해야 한다.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조만간 적절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